[TGEF] Why Patents Exist - The Economist

 

It is useful to recall why patents exist. The system was established as a trade-off that provides a public benefit: the state agrees to grant a limited monopoly to an inventor in return for disclosing how the technology works. To qualify, an innovation must be novel, useful and non-obvious, which earns the inventor 20 years of exclusivity. “Design patents”, which cover appearances and are granted after a simpler review process, are valid for 14 years.

    'iPhone, uCopy, iSue' (The Economist, 2012. 9. 1.)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끝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기약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블랙버스터급 특허소송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애플의 아이폰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며, 스마트폰에 대한 삼성의 집념과 파워 또한 얼마나 대단한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끝나건간에 세기의 특허소송은 특허권의 존재의의에 대해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의 기술, 하나의 진보에 대한 제한된 독점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주어야 하는가'라는. 다행히 소송은 IT기술에 관한 것이라 결과에 따라 일상에 불편함 정도만이 있겠죠.

    눈을 돌려 영화 <연가시>를 생각해보죠. 만약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치사율 90%의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치료약을 일부 제약사만 보유한다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때에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지루한 법정소송을 이어가야만 하는걸까요?

    저기 모험가들도 있네요. K2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 10여년 전에 발견해 놓은 루트를 이용하려면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걸까요?

    위 예시들이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도달점에 이르기 위한 '기술',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이상적인 루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빙산의 최단코스를 찾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지 않을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을 향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더욱 그러할 것이구요. 

    IT기술은 점점 인간을 닮아갈 것이며 수많은 기술적 진보들은 또 제2, 제3의 삼성-애플 특허소송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낸 프론티어들의 노고는 보상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도달점('인간')이 같은 좁은 길 위에서 소수의 거대 공룡기업들이 그 길을 더 좁고 개인 소유물로 만드는 것보다는, 더 많은 팔로어들이 새로운 혁신을 실험할 수 있도록 더 넓고 가능성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IT 기업가정신이 아니던가요. 우엉우엉

 

A proliferation of patents harms the public in three ways. First, it means that technology companies will compete more at the courtroom than in the marketplace—precisely what seems to be happening. Second, it hampers follow-on improvements by firms that implement an existing technology but build upon it as well. Third, it fuels many of the American patent system’s broader problems, such as patent trolls (speculative lawsuits by patent-holders who have no intention of actually making anything); defensive patenting (acquiring patents mainly to pre-empt the risk of litigation, which raises business costs); and “innovation gridlock” (the difficulty of combining multiple technologies to create a single new product because too many small patents are spread among too many players).